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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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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53251, 2023.02.1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1구합57520, 2023.02.14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7942, 2023.02.1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22누53497, 2023.02.14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2누57505, 2023.02.14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 수원지법2022가단574885, 2023.02.1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2누59136, 2023.02.1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모1872, 2023.02.13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 서울행법2021구합65903, 2023.02.10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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