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2다285288, 2023.02.23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
| 대법원2022다277874, 2023.02.23 1.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2.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 |
| 대법원2022다207547, 2023.02.23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 대법원2021두44548, 2023.02.23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 대법원2021다304045, 2023.02.23 이러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 헌재2021헌가9, 2023.02.23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19헌마1404, 2023.02.23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
| 헌재2020헌마460, 2023.02.2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736, 2023.02.23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739, 2023.02.23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