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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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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그42, 2023.03.2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
| 헌재2019헌바141, 2023.03.23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하 ‘직무수행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33, 2023.03.2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마975, 2023.03.23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399, 2023.03.23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37, 2023.03.23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
| 헌재2022헌라4, 2023.03.23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2헌라2, 2023.03.2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3헌가4, 2023.03.23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
| 헌재2021헌가1, 2023.03.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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