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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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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47834, 2019.12.27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4623, 2019.12.27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7857, 2019.12.27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헌재2017헌가21, 2019.12.27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
| 헌재2012헌마939, 2019.12.27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253, 2019.12.2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359, 2019.12.27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301, 2019.12.27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730, 2019.12.27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825, 2019.12.27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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