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8-8…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8-8…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영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②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집행기준 5-4-3【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집행기준 5-4-3【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예규 (192) 더보기

[서삼46016-11413, 2003.09.01]○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제 목】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소비46430-300, 1998.12.18]○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제 목】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사건번호】 소비46430-300, 1998.12.18 【질의】...

[소비46430-319, 2001.11.29]○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 내부의 Chamber 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제 목】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 내부의 Chamber 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319, 2001.11.29 【질의】 ○○(주) 대표...

심사/심판 (107)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제 목】 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26, 2003.03.27 【요지】 1. 쟁점 물품 중 아날로그형의 칼라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제 목】 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24, 2003.03.27 【요지】 1. 쟁점 물품 중 아날로그형의 칼라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국심2002관147, 2003.08.12]○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를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 목】 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를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147, 2003.08.12 【요지】 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는 호흡을 통하여 배출되는 알코올과 시약과의 반응을 통하여 측정자의 혈중...

판례/헌재 (65) 더보기

[대법원2001다58283, 2003.05.13]○[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 그 장소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 목】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대법원2000다46450, 2002.11.13]○[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제 목】 [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법2000가합6471, 2000.09.08]○[1]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 목】 [1]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실무해설 (2) 더보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2005.3.11. 개정) 14. 무선상품리더기 (Reader) 및 안테나(2004.3.6. 신설)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2009.4.7. 신설) 모듈...

BTO[Build(건설)-Transfer(이전)-Operating(운영)]방식의 세무처리 연구 요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1. 민자사업의...

세법해설 (5) 더보기

28-2-10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28-2-10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 적용시...

116-1-4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는지 여부 116-1-4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93.12-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93.12-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업46017-98, 2001.2.24.) ◈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상담사례 (109) 더보기

[상담사례] 의사에게 건당 지급하는 온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2018.05.18

[상담사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엑스표시가 뜨는 경우 Adobe Flash Player 11.7 버전 설치 파일을 설치하면 되는 것임,2014.02.04

[상담사례] 전자신고 문의,2008.05.15

[상담사례] 2015년 원천세 신고,2015.02.05

[상담사례] Tax refund 2018 (leaving korea permanently),2018.07.30

각종서식 (11) 더보기

[_지기_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1서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1서식

[_지기_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2서식]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2서식

[_지기_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3서식]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