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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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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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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4)
[조심2021중1149, 2021.06.02]○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SPRAYERS 등 물품관련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철자재 등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1.06.02  경정 【제 목】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19-20, 2019.06.05]○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2019.06.05  전문가추천 ...사기를 쳐서 309억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HH큐브ER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이며, 이 결과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고발된 것이다. 7) 청구법인들은 HH큐브의 사업장과 담당자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HH큐브ER의 공장에 방문하여 HH큐브ER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사실 및 포토기기에 대한... 주제어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8중3429, 2019.02.01]○조사 당시 ‘주문번호, 주문일자, 회원명, 센터명, 상품명, 출고수량, 출고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 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부사장 및 회계담당자 등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2.01  기각 【제 목】 조사 당시 ‘주문번호, 주문일자, 회원명, 센터명, 상품명, 출고수량, 출고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 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부사장 및 회계담당자 등도...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7서4377, 2017.12.11]○○○○에서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제품의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대금 지불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ERP자료이기에 첨부된 거래명세표가 그대로 입력된 이상 ERP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자료를 임의 자료에 불과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정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무자료매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2.11  기각 【제 목】 ○○○에서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제품의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대금 지불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ERP자료이기에 첨부된 거래명세표가 그대로 입력된 이상 ERP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자료를 임의 자료에 불과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정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무자료매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주제어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조심2014전1809, 2014.09.01]○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기자금, 타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전세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점, 임차자의 보안시스템 및 ERP구축 등은 사업준비 단계로 볼 수 있고, 실제 쟁점부동산은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09.01  취소 【제 목】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기자금, 타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전세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점, 임차자의 보안시스템 및 ERP구축 등은 사업준비 단계로 볼 수 있고, 실제 쟁점부동산은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심사부가2005-357, 2006.12.13]○재화의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상이하나 재화의 공급처에서 재화의 반출사실을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통지하였으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6.12.13   【제 목】 재화의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상이하나 재화의 공급처에서 재화의 반출사실을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통지하였으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357, 2006.12.13 【주문】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사부가2006-354, 2006.12.13]○특정거래처와 물품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등의 편의상 각 지점에서 물품을 배송한 후 동 거래내역이 ERP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어 특정거래처에 통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 거래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06.12.13   【제 목】 특정거래처와 물품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등의 편의상 각 지점에서 물품을 배송한 후 동 거래내역이 ERP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어 특정거래처에 통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 거래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주제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국심2006부131, 2006.10.12]○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ERP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착오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2006.10.12   【제 목】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ERP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착오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6부131, 2006.10.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 지점사업장인 ○○○(이하 "지점사업장"이라... 주제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법원2004두7535, 2006.06.16]○[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2006.06.16   【제 목】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7535, 2006.06.16 【요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장소
[대법원2004두7528, 2006.06.16]○[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2006.06.16   【제 목】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7528, 2006.06.16 【요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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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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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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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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