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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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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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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지방세법 (3)
[서울세제과-9646, 2015.07.02]○PAPER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이나 사무공간을 두지 않고, 대도시에서 본점이나 지점이 아닌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수 취득할 경우라 할지라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해 임대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2015.07.02   【제 목】 PAPER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이나 사무공간을 두지 않고, 대도시에서 본점이나 지점이 아닌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수 취득할 경우라 할지라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해 임대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세정과-941, 2005.05.30]○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소각 폐기하지 않고 다른 담배의 원료(cut filler)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지휘ㆍ감독 아래 원료의 분리(ripping)작업을 진행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환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2005.05.30   【제 목】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소각 폐기하지 않고 다른 담배의 원료(cut filler)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지휘ㆍ감독 아래 원료의 분리(ripping)작업을 진행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환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941, 2005.05.30 【질의】 (주)○○인터내셔널에서 질의한 사항은...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도세22670-803, 1991.03.06]○BATTERY FORK LIFT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중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조립식 경량칸막이의 취득세 과세여부  1991.03.06   사건번호:도세22670-803년/월/일:1991.03.06.질 의:1.BATTERY FORK LIFT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중기의 범위중 취득세 과세대상은 중기관리 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종류의 중기로 언급된 바, 별표 1의 내용 중 지 게차를 보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1Ton이상으로 되어...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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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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