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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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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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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2)
[조심2022서7568, 2023.01.18]○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1.18  기각 【제 목】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568, 2023.01.18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2광7586, 2022.12.06]○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06  기각 【제 목】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21광4986, 2022.10.19]○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19  기각 【제 목】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광4986, 2022.10.19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서울고법2020누41988, 2021.09.30]○기업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제외규정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 (국패)  2021.09.30  국패 【제 목】 기업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제외규정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41988, 2021.09.30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16(2020.05.08) 【주문】...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서울고법2020누42370, 2021.09.30]○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포함될 뿐, 확장형 ERP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은 확장형 ERP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개정한 규정은 2014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일부국패)  2021.09.30  일부국패 【제 목】 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포함될 뿐, 확장형 ERP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은 확장형 ERP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서울고법2020누60828, 2021.09.30]○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국패)  2021.09.30  국패 【제 목】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국패) 【사건번호】...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서울고법2020누42974, 2021.09.30]○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일부국패)  2021.09.30  일부국패 【제 목】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일부국패) 【사건번호】...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조심2020서7994, 2021.01.12]○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4749, 2018.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2021.01.12  기각 【제 목】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주제어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0광7933, 2020.11.23]○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ㆍ무형의 설비’라는 기존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11.23  기각 【제 목】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전주지법2018구합2596, 2020.11.19]○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0.11.19  국승 【제 목】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사건번호】 전주지법2018구합2596, 2020.11.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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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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