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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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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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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1)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1.03.25   【제 목】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질의】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신】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주제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삭제, 2018.12.24>
[서면법령법인-21121, 2015.04.22]○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15.04.22   【제 목】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전법령법인-21781, 2015.03.23]○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15.03.23   【제 목】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서면법규과-1400, 2013.12.24]○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2013.12.24   【제 목】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과-1400, 2013.12.24 【질의】 1. 질의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주제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규국조2011-102, 2011.05.17]○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님 동 기술개발계약은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11.05.17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님 동... 주제어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삭제, 2010.1.1>
[법인세과-94, 2011.01.31]○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011.01.31   【제 목】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94, 2011.01.31 【질의】 1. "차세대시스템"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 향상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존에...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법규법인2010-389, 2011.01.28]○갑법인이 관계회사인 을법인과 공동투자하여 ERP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별도관리하는 경우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성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11.01.28   【제 목】 갑법인이 관계회사인 을법인과 공동투자하여 ERP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별도관리하는 경우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성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389, 2011.01.28 【질의】 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산업용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세과-942, 2009.08.27]○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인 것임  2009.08.27   【제 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인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942, 2009.08.27 【질의】 -우리공사는 2001년∼2003년에 걸쳐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세과-927, 2009.08.27]○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2009.08.27   【제 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927, 2009.08.27 【질의】 -당사는 제조업(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법규법인2009-218, 2009.06.08]○ERP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임  2009.06.08   【제 목】 ERP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법인2009-218, 2009.06.08 【질의】 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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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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