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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검색
"er" 검색결과 :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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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
[국세46017-88, 2003.06.09]○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2003.06.09   【제 목】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국세46017-88, 2003.06.09 【질의】 가. 사실관계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미국회사 ○○(Asia)... 주제어 : 실질과세
[서삼46019-10192, 2003.02.04]○정보보존장치(ERP 등)를 이용하여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 여부  2003.02.04   【제 목】 정보보존장치(ERP 등)를 이용하여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9-10192, 2003.02.04. 【질의】 ERP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Scanning(이미지화)하여 전산처리하고 전산이미지로만 보관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된 처리 및 보관의무를... 주제어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이46012-10740, 2002.04.08]○VAN을 통하여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거래정보가 적법한 증빙인지 여부  2002.04.08   【제 목】 VAN을 통하여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거래정보가 적법한 증빙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740, 2002.04.08. 【질의】 법인이 경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여 이미 가동하고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거래정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VAN으로 전송받아... 주제어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업46017-583, 2000.12.09]○미국파트너쉽(Partnership) 국내지점 대표자의 소득세신고ㆍ납부방법  2000.12.09   【제 목】 미국파트너쉽(Partnership) 국내지점 대표자의 소득세신고ㆍ납부방법 【사건번호】 국업46017-583, 2000.12.09. 【질의】 당사는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Partnership의 한국지점(이하 "한국지점"이라 한다)임. 미국의 Partnership은 각 Partner들의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법인으로...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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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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