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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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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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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9)
[서면법령국조-327, 2020.06.19]○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06.19   【제 목】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327, 2020.06.19 【사실관계】 ○...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령국조-3481, 2016.06.2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6.06.23  전문가추천 【제 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세제과-87, 2015.11.13]○「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  2015.11.13   【제 목】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 【사건번호】 법인세제과-87, 2015.11.13 【질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주제어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서면법령법인-1172, 2015.11.1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015.11.13   【제 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1172, 2015.11.13 【질의】 1.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제어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서면국제세원-1181, 2015.09.18]○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2015.09.18   【제 목】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1181, 2015.09.18 【질의】 1....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령법인-21874, 2015.06.18]○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2015.06.18   【제 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1874, 2015.06.18... 주제어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기타
[법규국조2014-232, 2014.07.15]○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14.07.15   【제 목】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국조2014-232, 2014.07.15 【질의】 1. 사실관계 ○... 주제어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국제세원담당관실-278, 2013.08.07]○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2013.08.07   【제 목】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278, 2013.08.07 【질의】 1. 내국법인 K는 영국에 100% 자회사인 외국법인...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규국조2013-101, 2013.05.30]○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3.05.30   【제 목】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국조2013-101, 2013.05.30 【질의】 1. 사실관계 ○ A Corporation(이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세과-4105, 2008.12.2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과세소득 포함 여부  2008.12.22   【제 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과세소득 포함 여부 【사건번호】 법인세과-4105, 2008.12.22 【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해외 2개사(B, C사)와 국내 4개사(D,... 주제어 :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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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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