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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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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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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
[조심2022서8270, 2023.09.08]○청구인은 ERP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까지 지급한 이후에야 이 건 매입처로부터 ERP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관회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8  기각 【제 목】 청구인은 ERP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까지 지급한 이후에야 이 건 매입처로부터 ERP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관회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주제어 :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조심2023서372, 2023.08.24]○쟁점법인의 ERP상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ERP상 재직기간의 착오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오산정·지급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입사한 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는 쟁점금액이 착오지급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묵인 또는 추인할 의사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반환요청이 있은 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통해 동 금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ERP상 재직기간의 착오입력으로 청구인에게 단순 과오지급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취소)  2023.08.24  취소 【제 목】 쟁점법인의 ERP상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ERP상 재직기간의 착오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오산정·지급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입사한 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1중3628, 2021.12.28]○O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8  기각 【제 목】 O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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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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