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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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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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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
[적부2022-51, 2022.11.16]○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함  2022.11.16   ...economic relations are cl○○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주제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국세46017-84, 2003.05.23]○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03.05.23   【제 목】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세46017-84, 2003.05.23 【질의】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 주제어 : 배당소득
[서이46017-11362, 2002.07.15]○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의 소득구분  2002.07.15   【제 목】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서이46017-11362, 2002.07.15. 【질의】 1.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을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 적용시 개인(individual)으로 볼 수 있는지. 2. 개인(individual)으로 볼 경우... 주제어 :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46012-178, 2002.03.27]○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2002.03.27   【제 목】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사건번호】 법인46012-178, 2002.03.27 【질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3-82, 1994.01.10]○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1994.01.10   【제 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법인46013-82, 1994.01.10 【질의】 근로소득자(일용 제외)인 거주자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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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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