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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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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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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서울행법2019구합76122, 2021.01.21]○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일부국패)  2021.01.21  일부국패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ABCD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ER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ER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ER를 상대로 하거나 원고와 ER의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만을 근거로 원고가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0구합59963, 2021.01.08]○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2021.01.08  국패 【제 목】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주제어 : 조세심판원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2018.07.23  국패 【제 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 【원심판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6서2565, 2017.01.26]○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신주인수권 계약시점과 달리 매수대금 지급시점에 이르러 차입금을 통한 대금상환이 어려워지고, 매도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를 받는 등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법인이 직접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입단가보다 매도단가가 더 높아 단기간 내에 6.5%의 차익을 실현한 점, 조사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2017.01.26  취소 【제 목】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신주인수권 계약시점과 달리 매수대금 지급시점에 이르러 차입금을 통한 대금상환이 어려워지고, 매도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를 받는 등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법인이 직접...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울고법2012누20832, 2013.03.27]○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의 최종투자자들이 국내빌딩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투자의 형태가「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2013.03.27   【제 목】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의 최종투자자들이 국내빌딩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투자의 형태가「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대법원2010두11948, 2012.04.26]○[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갑 등이 벨기에 법인 을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등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을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고 하여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2.04.26  소극 【제 목】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2]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갑 등이 벨기에 법인 을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등을... 주제어 : 외국법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국심2004전2582, 2008.12.31]○소득원천지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Partnership에게 과세함에 있어 파트너별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투자자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08.12.31   【제 목】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Partnership에게 과세함에 있어 파트너별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투자자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전2582, 2008.12.31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법인에게 한...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심사법인2008-48, 2008.09.05]○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2008.09.05   ...│(Measure│ │ ││ │ │(B/L No)│er) │ │ │ │ment) │ │ │└────┴─┴────┴────┴─────┴────┴────┴────┴────┴───┘(서식 뒷면 작성예)┌─────┬──┬──┬──┬──┬────────────────┬───────────┐│ 항목 │TYPE│SIZE│조건│구분│ 작성요령 │ 작성예...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심2006서1111, 2008.01.11]○청구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전액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008.01.11   ...○○○○(이하 "○○○"라 함)의 구성원(Part er)인 ○○○○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 ○○○○(이하 "○○○○"라 한다)와 ○○○○ ○○○○(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은 ○○○○○○○○주식회사(이하... 주제어 :
[서울행법2006구합46534, 2007.11.07]○1. 정상적인 중계무역이 아니라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 거래행위에 불과하므로 지급된 Shipper"s Usance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이자가 바로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이 됨  2007.11.07   【제 목】 1. 정상적인 중계무역이 아니라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 거래행위에 불과하므로 지급된 Shipper"s Usance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있음2.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이자가 바로 해외수출자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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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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