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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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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검색결과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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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0)
[조심2022전7808, 2023.02.10]○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ㅇ년~20ㅇㅇ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ㅇ년~201ㅇ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가져갔다는 주장을 청구법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2.10  기각 【제 목】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ㅇ년~20ㅇㅇ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ㅇ년~201ㅇ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조심2022인1925, 2023.01.11]○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기각)  2023.01.11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1925, 2023.01.11 【주문】 처분청이 2021.9.29. 청구인에게 한... 주제어 : 비밀유지
[부산고법2021누10043, 2021.08.11]○(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국승)  2021.08.11  국승 【제 목】 (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국승) 【사건번호】 부산고법2021누10043, 2021.08.11 【원심판결】...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16서606, 2018.08.01]○청구법인의 이 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ERP와 유사한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SCM(공급망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 이 건 전산시스템 중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18.08.01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의 이 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ERP와 유사한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SCM(공급망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 이 건 전산시스템 중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서울고법2011누24318, 2011.12.28]○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12.28   ...주식회사, UN스 주식회사, UR아 주식회사, ER금속 주식회사, JS상사 주식회사, TN제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그들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이하 "이 사건 매출 금지금"이라 한다) 거래와, 2003.7.경부터 2003.12.경까지 시피유(CPU)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11서2417, 2011.10.04]○처분청이 타코미터자료의 Meter-Money를 청구법인의 총운송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코미터자료에 근거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로스율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1.10.04   【제 목】 처분청이 타코미터자료의 Meter-Money를 청구법인의 총운송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코미터자료에 근거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로스율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주제어 : 근거과세
[대법원2009다75178, 2011.07.28]○[1]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갑이 을주식회사에게서 ○○벤족심(XXXX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을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약해가 심하여 제품화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위 연구팀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약해 극복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고 실험과정에 관여한 결과, 을회사 연구팀이 제초성 유제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과 제초성 피리딘술포닐우레아 유도체에 관한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안에서, 갑이 위 발명들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과 기산점 [4] 구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2011.07.28   【제 목】 [1]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2] 갑이 을주식회사에게서 ○○벤족심(XXXX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을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주제어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대법원2008두9959, 2011.05.26]○종합무역상사 갑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을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재화를 수입한 뒤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병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등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연지급 기간 동안 을외국법인에게서 매도대금 상당액을 차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 사안에서, 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갑내국법인이 을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05.26   【제 목】 종합무역상사 갑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을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재화를 수입한 뒤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병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등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연지급...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06-339, 2006.12.13]○ERP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거래내용이 본점 등에 통보됨은 물론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보관되어 물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2006.12.13   【제 목】 ERP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거래내용이 본점 등에 통보됨은 물론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보관되어 물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339, 2006.12.13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탄산음료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심2003전2994, 2004.06.11]○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역외펀드명의로 Paper Company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사례  2004.06.11   【제 목】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역외펀드명의로 Paper Company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전2994, 2004.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로서...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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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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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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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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