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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93, 2024.02.21 기각 ㅁㅁㅁ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14, 2024.02.21 취소 카드사가 정산공문 등과 다르게 할인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A,B카드사 부담분의 경우, 해당 카드사가 청구법인이 정산한 내역과 일치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과 관련된 카드사 역시 그 부담분이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45, 2024.02.21 기각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68, 2024.02.21 기각 쟁점토지는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 | 취득의 시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3, 2024.02.21 기각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②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82, 2024.02.20 기각 쟁점1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쟁점1·2토지 전체 매각대금 **원의 10% 상당과 근접한 **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쟁점1·2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1.6.14.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9, 2024.02.20 기각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57, 2024.02.20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4, 2024.02.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671, 2024.02.19 각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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