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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3,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504,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53, 2024.02.27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거래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당시 형성된 시세에 부합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0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목적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3, 2024.02.27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관할지자체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6, 2024.02.27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0, 2024.02.27 기각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 | 불복대상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79, 2024.02.26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38, 2024.02.26 기각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56, 2024.02.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소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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