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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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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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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57건)
헌재(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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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730, 2023.12.26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AAA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AAA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AAA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8240, 2023.12.26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AAA경찰서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약정서1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BBB의 것으로 BBB가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인3495, 2023.12.26 기각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조세법규 중 명백히 특례규정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03.1.24. 선고 2002두9537), 설령 법규상호간의해석을통해 그의미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입법취지및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해석’을할필요도있다할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42, 2023.12.26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것으로 보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7154, 2023.12.26 경정 청구인은 쟁점법인이임차인들과 2중(보관용과신고용)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바, 청구인이 전체 임차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청구인이 탈세수법(이중계약서)과 관...	포상금의 지급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259, 2023.12.26 기각 우리원은 이미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반면, 달리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시 쟁점주식 평가상 잘못을 바로 잡아 추가 부과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정신고의 효력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38, 2023.12.22 기각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형태로 조성되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진출입로 및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1686, 2023.12.22 각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지698, 2023.12.22 기각 ①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시행 중인 「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88, 2023.12.22 기각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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