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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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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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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098, 2012.01.27 매매계약서상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총 취득 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1100, 2012.01.27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63, 2012.01.27 공장을 갖추고 공동사업 영위 중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2년"의 기산일은 단독사업 전환 전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38, 2012.01.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필지가 서울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에 해당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경감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세권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 동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9, 2012.01.20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6, 2012.01.20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831, 2012.01.19 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업을 폐지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한다면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대상이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9, 2012.01.18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7, 2012.01.18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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