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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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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848, 2019.05.1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9, 2019.01.16 기각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504, 2017.09.13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청구는 과세권자의 부과취소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다납부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시점, 즉, 지방세 납부일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권자의 부과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재산세의 환급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8, 2016.12.29 경정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2차 경정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5, 2016.05.11 취소 「민법」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707, 2015.06.12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87, 2015.06.03 기각 청구법인은 2013.4.30.∼2013.7.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3.10.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신고하여 지방세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분석과-793, 2013.05.10 법인세 추가납부 이후 발생한 환급세액이 2011년 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한 법인세액과 관계없이 당초 2007년도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에 대한 환급금은 2007년 납부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지방세환급가산금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분석과-606, 2013.04.26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및 가산세 관련 질의회신 | 지방세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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