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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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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8, 2024.03.14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01, 2024.02.27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기 전까지 자동차 매각금액을 제외한 매출발생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가상화폐 채굴에 관여하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있었음에도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11, 2024.02.26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9, 2024.02.20 기각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2, 2024.02.08 경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74, 2024.01.26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0,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 2024.01.11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0,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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