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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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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13407-62, 2002.01.17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법인세	판례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5 서면3팀-932, 2007.03.2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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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1, 2023.02.09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2010.10.21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 1주택자가 2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93, 2010.06.07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분리독립된 세대가 아니고 쟁점 주택은 사업용자산도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675, 2010.05.19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이 별도세대가 아니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11, 2010.04.28 동거봉양울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04.28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원래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91, 2010.03.30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은 직계비속소유이고 부속토지는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부속토지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01.20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동거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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