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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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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42, 2023.12.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09, 2022.10.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73, 2018.11.23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970,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001,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983, 2016.11.10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53, 2010.11.25 채권중개업자로서 실제로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33, 2009.12.16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발생한 이익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5791, 2009.11.26 채권을 매도한 채권중개업자가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자가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원천징수의무 발생을 설명한 것이고, 소득세 납세의무발생은 그 요건이 다른 점을 보면 보유한 기간이 없이 당일자에 매도한 경우 이자소득이 없다고 할 것임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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