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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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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2096, 2023.07.19 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3, 2022.08.02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349, 2022.06.22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13, 2021.03.15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54, 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18, 2020.03.11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14, 2019.12.11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50, 2017.07.1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1463, 2017.06.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58, 2015.11.10 기각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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