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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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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7, 2024.02.21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일 시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157, 2023.12.26 국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72, 2023.12.15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9,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64, 2023.12.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칙§15③1호에 따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실거래가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단지 내 아파트는 ’19∼’21년까지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96,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15,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5, 2023.12.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표, 계정별원장 등의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ㅇㅇㅇ과 ㅁㅁㅁ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과대계상이 되어 있어 순자산 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84, 2023.10.31 취소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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