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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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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90, 2023.12.22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75, 2023.06.21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쟁점주택의 바로 옆호인 비교주택은 유사재산에 해당함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5, 2023.02.15 기각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1529, 2020.01.09 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536, 2019.11.13 국승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81, 2019.01.23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8, 2018.06.29 기각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6, 2018.03.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10, 2018.01.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밖의 기간에 취득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 등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53, 2017.12.07 재조사 2009.1.1. 및 2012.1.1.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적용된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였고, 처분청도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보수 및 개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점은 불명확하나 쟁점부동산 관련 개ㆍ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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