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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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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5, 2023.12.22 기각 청구법인과 매출ㆍ매입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처들은 당일 입금한 현금을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 형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처들은 매입거래 직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 및 매출거래 직후 출금된 현금의 ...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0934, 2020.09.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 2016.02.17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456, 2015.06.3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620, 2015.06.10 삭제 수입시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함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감액되므로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서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함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3, 2014.10.06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삭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12, 2014.02.03 경정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임가공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전출납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관세 수정신고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매출로 보기도 어려움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571, 2013.11.20 취소 법인이 수입자로서 부산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법인은 약 OO만원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점,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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