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083, 2024.03.13 취소 분묘가 있는 쟁점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809, 2024.03.13 기각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특법 제77조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99, 2024.02.06 기각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37, 2024.01.23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7086, 2024.01.10 국승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0, 2024.01.10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953, 2023.12.2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30, 2023.12.12 재조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나대지로 매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착공신고서 상 착공예정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20**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상에서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58, 2023.12.07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