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1, 2023.07.27 기각 위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향후 처분청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6, 2022.11.0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80, 2022.09.22 기각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9,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16, 2022.03.14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2016.12.2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감면하였...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7, 2021.12.17 취소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55, 2021.09.27 기각 청구인은 ㅇㅇ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8.2. 사용승인(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교부)을 받고 2020.8.3.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22, 2021.09.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6, 2021.05.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4.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5, 2021.02.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