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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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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9, 2024.03.19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 목적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2, 2024.02.23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목적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5, 2024.02.19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 목적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0, 2024.02.01 제조·판매업자간 주류 거래시 통신판매수단 활용 가능 여부 | 목적 |
| 주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1, 2024.01.24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목적 |
| 주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7, 2023.12.22 기각 주류 출고량 쟁점감량처분은 주류면허법령상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근거법령 및 국세청고시의 관련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대법원이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ㆍ위법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주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42, 2023.10.26 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21년 1월 매출분석(甲)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甲의 관계가 통상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와 달라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를 보면 甲이 사무실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21년 1월 매출분석(甲)에서도 실제 일정부분이 이익금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甲이 납부하고 있어 甲이 지입차주... | 목적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005, 2023.08.28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목적 |
| 주세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 목적 |
| 주세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03.09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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