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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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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2, 2023.12.15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36, 2023.09.26 취소 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10.9. 출판업에 대한 사업장의 ‘공장’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감면법인의 사업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애플사가 1987년 매킨토시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후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23,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19, 2023.08.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77, 2021.11.24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68, 2021.11.23 기각 개정전 규정만으로는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93, 2021.09.02 기각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09, 2021.08.24 취소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보면 용접기, 커팅기 등이 생산설비의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종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0-218, 2021.04.14 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41, 2021.04.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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