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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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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290, 2024.01.29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31, 2022.09.14 취소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과...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11, 2022.03.30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 2021.12.13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68, 2021.10.20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4311, 2021.08.3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930, 2021.06.17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44, 2021.04.19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5, 2021.04.16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79, 2021.03.18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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