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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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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04, 2024.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2800, 2023.09.21 국승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4769, 2022.09.29 국패 이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074, 2021.09.02 기각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OOO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탁등기한 것을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에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24, 2019.04.29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7, 2018.09.18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53, 2018.05.09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94, 2016.01.06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06, 2014.04.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6, 2014.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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