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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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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85, 2024.03.27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919, 2024.03.15 기각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041, 2024.03.15 기각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4, 2024.03.11 기각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11, 2024.02.26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93, 2024.02.21 기각 ㅁㅁㅁ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02.21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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