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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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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1, 2016.02.29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133, 2015.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0, 2014.08.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72,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이 아님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96, 2005.03.22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수입통관하기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3, 1997.01.18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5-256, 1996.09.03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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