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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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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2, 2023.11.13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세율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국패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세율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2717, 2022.10.20 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세율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84, 2022.10.19 기각 「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 | 세율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37, 2021.08.1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세율 |
| 법인 | 헌재 | 헌재2018헌바44, 2021.06.24 합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 세율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8, 2020.08.25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세율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세율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76029, 2018.04.12 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세율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4267, 2017.12.15 국승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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