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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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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29, 2023.05.11 경정 이 건 증축사업의 취소 등이 2017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90, 2022.11.10 기각 청구법인은 발생된 쟁점가공비를 제품인도시점마다 매출원가로 즉시 비용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사실상 개별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특정 항목으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등의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이 건과 같이 대량의 의류재고자산 항목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에 따라 신고된 평가방법이 있음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개별...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7186, 2021.09.16 국패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45, 2021.08.19 기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73, 2021.06.22 귀 질의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5, 2021.06.15 재조사 자산성이 없는 개발비였다면 이는 지출당시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개발비는 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 등의 오류는 그 특성상 전ㆍ후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27, 2020.12.01 재조사 OOOO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과목인 전기 선급비용 잔액과 손금산입 과목인 당기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7, 2020.11.26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21, 2020.11.2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9, 2020.06.10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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