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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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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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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69, 2000.11.1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慣欄膚暠擔챰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97, 1999.09.17 법정지급금의 납부의무는 경륜사업 수입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되는바, 경륜사업 시행기간인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공통비용 중 광고 및 복권사업분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8,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7,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6,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5,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4,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3,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2,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법인	헌재	헌재96헌바41, 1997.07.16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慣欄膚暠擔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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