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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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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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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380, 2000.02.17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것은 적법함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2184, 2000.02.12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함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473, 2000.01.07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락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28, 1999.10.22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67, 1999.10.08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경정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418, 1999.09.17 공동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동산의 중도금이 공동계약자 중 1인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계약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90, 1999.09.03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입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985, 1999.08.18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985, 1999.08.18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枯탁? 憺留寧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74, 1999.06.25 가명계좌의 예금을 부가 입금ㆍ관리한 것 등으로 보아 실지소유자는 부로 인정되므로, 당해 계좌를 자명의로 실명전환한 날이 당해 예금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날임	枯탁? 憺留寧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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