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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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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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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239, 2014.11.05 기각 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광주지법2013구합10588, 2014.09.04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58, 2014.09.01 취소 청구인은 2013.5.7.「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844, 2014.07.23 기각 청구인은 2013.7.12.과 2013.8.2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3.12.11.「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21, 2014.05.20 경정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제11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04, 2014.05.1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위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03, 2014.05.19 취소 (주)○○○의 차량원장,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이 나타나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047, 2014.05.13 취소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352, 2014.04.22 기각 청구인들은 2012.1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833, 2014.03.28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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