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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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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65, 2017.11.15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매각하였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4, 2017.11.06 취소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생활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61, 2017.10.30 기각 이 건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07, 2017.10.12 기각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매각은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이 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분양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83, 2017.10.11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003, 2017.09.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에 매각한다면 임대주택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0, 2017.09.20 취소 쟁점주택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쟁점위탁자들이 신탁 후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것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일괄매수방식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분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2, 2017.09.18 경정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②청구법인은 당초 토지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이자는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 것인...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286, 2017.09.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내지 3호에 따른 여러 명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록 당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대지권등기 여부가 감면요건 성립...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48, 2017.08.28 기각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건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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