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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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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7, 2018.08.13 기각 이 건 신탁회사가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은 미분양과 위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899, 2018.07.26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건축주의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한 것으로 신탁회사에 최초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주(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된 후 공동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명도책임, 담보책임 등은 공동...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64, 2018.07.24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8482, 2018.06.1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 2018.05.29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전안내도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18.05.25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05.25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133, 2018.04.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은 취득하였을 때의 감면조건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 2018.04.10 경정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102, 2018.03.28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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