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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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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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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631, 2024.04.24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300, 2024.04.22 기각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201, 2024.03.28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205, 2024.03.13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 또는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지 향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17, 2024.03.05 경정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쟁점면적①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부합하게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①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쟁점면적②를 202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3367, 2024.02.27 경정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5599, 2024.02.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30, 2024.01.26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23두54358, 2024.01.11 국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29, 2023.12.28 취소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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