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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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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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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28, 2012.11.1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41, 2012.11.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96, 2012.09.12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골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30, 2012.08.20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25, 2012.06.29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82, 2012.06.2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19, 2012.06.2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01, 2012.06.2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16, 2012.06.21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15, 2012.06.18 쟁점 부동산의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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