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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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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11, 2021.06.07 「건축물관리법」 제2조8호에서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리모델링 기간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2, 2021.05.07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6, 2021.04.06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64, 2021.02.23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분양권"은 "주택이 존재하기 전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잔금 미지급 상태)는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수분양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3, 2021.02.09 질의내용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이 없는 매매계약으로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인 바, 이 경우 금융거래자료 외의 증빙자료 및 여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1, 2021.02.09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 내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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