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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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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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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33, 2018.07.10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81, 2018.07.09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04, 2018.07.06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13, 2018.07.05 기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고,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80, 2018.07.04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79, 2018.07.04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70,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21, 2018.06.29 기각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41, 2018.06.26 기각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39, 2018.06.26 기각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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