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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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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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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76, 2017.02.08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52, 2017.0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00, 2017.01.05 기존법인이 합병 이전에 이미 지점이 설치되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지점에 관계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돤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4630, 2016.12.23 국승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24, 2016.12.1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 후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401, 2016.11.28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고 임원이 전부 교체되었으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은 휴면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37364, 2016.11.24 국패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863, 2016.11.08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649, 2016.10.19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규정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70974, 2016.09.21 국패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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