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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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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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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8, 2005.05.10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합산 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9, 2005.04.14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중이 아닌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시업일부터 영림계획인가기간 동안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4누8035, 2005.04.07 증여계약이 무효 혹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 ○○건설이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소유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4079, 2005.02.15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4누2820, 2005.01.21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사건 건물 중 1/2지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4누2813, 2005.01.21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사건 건물 중 1/2지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8757, 2004.10.29 증여계약이 무효 혹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 ○○건설이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소유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1859, 2004.09.09 원고가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창원지법2004구합631, 2004.06.17 원고가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창원지법2004구합624, 2004.06.17 원고가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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