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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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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7, 2017.09.28 취소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에 물적설비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인적설비인 임ㆍ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보아 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246, 2017.09.20 국패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7, 2017.09.19 기각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시급수공사비ㆍ전력요금ㆍ측량비ㆍ폐기물 처리비ㆍ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5, 2017.09.18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단서 또는 예외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과는 관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0, 2017.09.05 기각 청구인은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지점으로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대도시 내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소에서 실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7, 2017.07.06 기각 인터넷 검색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ㅇㅇㅇ본점 소재지 건물에 청구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343, 2017.06.29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57, 2017.06.20 경정 ①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쟁점세차시설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쟁점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차시설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1, 2017.06.08 취소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그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따르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서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44, 2017.05.18 합병법인이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후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변경·등기하여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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