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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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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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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41182, 2015.09.01 일부국패 피상속인이 2자간 명의신탁으로 원시취득한 교회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288, 2015.08.12 기각 청구인은 2012.5.31. 0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9.17.까지 매매대금의 99.72%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회피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31284, 2015.07.16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350, 2015.06.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4누72752, 2015.06.30 국승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644, 2015.06.19 취소 청구인은 2014.6.3. 000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한 후, 60일 이내인 2014.6.23. 쌍방합의하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2014.6.24.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에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860, 2015.06.01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 2015.04.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054, 2015.04.22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분 토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294, 2015.03.24 기각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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